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업체의 부도, 경기 악화, 출혈 경쟁으로 인해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지인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5억원의 채무와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A씨의 전재산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전세보증금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1억원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채권자들은 변제를 독촉하며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A씨는 어떻게든 사업체를 운영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개인회생제도의 활용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사업체 운영을 통한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법원의 관리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변제독촉과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사업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3~5년간의 변제계획안(총 변제액이 최소한 현재 재산인 1억원을 초과하여야 함)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파산 및 면책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법률상 불이익이 많고,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협상을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율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채무도 있으므로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사업 소득이 있다면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이용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 실패의 늪에서 재도약을 위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실패다.

- 명언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